■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TV 토론에서 문제가 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고발 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한 겁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망법상 음란한 구호, 문헌 등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이 아니냐. 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냐, 모욕죄가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죄명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실제 그러한 혐의가 기재되어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은 모욕 혐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직접 의견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훈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는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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